ISA 개편안,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전면 재검토 — 뭐가 문제였나
ISA 계좌를 만들어 절세용으로 굴리고 있거나,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계획이던 사람이라면 최근 며칠 사이 뉴스가 신경 쓰였을 것이다.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ISA 관련 개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나흘 만에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상황까지 갔다. 원안에 뭐가 있었고, 왜 이렇게 됐는지 정리했다.
원안에 담겼던 ISA 개편 내용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ISA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갈래 내용이 담겼다.
- 일반 ISA 계약기간 단축: 최초 3년에 연장 2년을 더한 최장 5년으로 제한하는 안. 지금까지는 만기를 사실상 무기한으로 계속 연장하며 과세를 미루는 게 가능했는데, 이 안대로면 5년마다 강제로 정산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
- 납입한도 이월 폐지: 연 2,000만원인 납입한도 중 그해 다 채우지 못한 미사용분을 다음 해로 넘겨서 쓸 수 있었는데, 이 이월 제도를 없애는 안이었다.
- 생산적 금융 ISA 신설: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새 ISA 유형을 만들어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등 혜택을 주는 안. 일반 ISA도 비과세 한도를 없애는 대신 이자·배당을 전액 비과세로 바꾸는 방향으로 함께 손질됐다.
투자자들이 반발한 이유
투자자들이 특히 문제 삼은 지점은 1번과 2번이다. 계약기간이 5년으로 묶이면 장기 투자자일수록 5년 주기로 강제 정산·과세를 당해, “장기 투자를 우대한다”는 ISA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납입한도 이월 폐지도 매년 2,000만원을 다 채우기 어려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이 개편이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을 해외 직접투자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주의: 이 개편안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정부안 단계였다. 아래에서 다룰 것처럼 대통령 지시로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라, 실제 시행 여부와 최종 내용은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2026년 8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상황점검회의에서 이 개편안 내용을 보고받고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여당 내에서도 개편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토 지시가 나온 다음 날까지도 최종안이 언제 다시 나올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함께 재검토 대상
같은 세제개편안에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이라 불리는 제도도 담겨 있었는데, 이것도 재검토 지시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을 ’주가누르기 추정 기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었는데,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 기준을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제도는 특정 기업의 회계·지배구조 관련 규제이지 개별 투자자의 매매 전략과는 결이 다른 내용이라, ISA 개편안만큼 직접적인 개인 세금 영향은 크지 않다.
지금 ISA 계좌를 갖고 있다면 뭘 해야 하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없다. 재검토 지시가 나온 단계라 기존 ISA 계좌의 계약 조건이나 세제 혜택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챙겨둘 만하다.
- 최종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제도(무제한 만기 연장, 납입한도 이월 가능)가 유지된다.
- ISA 만기가 임박했거나 연금계좌로 이전을 고려 중이라면, 최종안 발표 시점을 지켜보다가 결정해도 늦지 않다.
- 이 사안은 정부 발표 → 재검토 지시 → (예정) 수정안 발표 순서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최종안이 나오면 이 블로그에서도 후속으로 다룰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ISA 계약기간이 정말 5년으로 줄어드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8월 3일 세제개편안 원안에는 그렇게 담겨 있었지만, 8월 7일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이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불투명해졌다. 수정안이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재검토 지시가 나오면 세제개편안 자체가 무산되나요?
아니다. 세제개편안에는 ISA·주가누르기 방지법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근로장려금 등 다른 여러 항목이 포함돼 있고, 재검토 지시는 그중 ISA와 주가누르기 방지법 항목에 한정된다. 나머지 항목은 예정대로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 절차를 밟는다.
생산적 금융 ISA도 재검토 대상인가요?
이번 재검토 지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일반 ISA의 계약기간 단축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다.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자체가 재검토 대상인지는 후속 보도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 ISA를 새로 만들어도 되나요?
만들어도 된다. 신규 가입 자체가 막힌 것은 아니며, 지금 시점의 계좌 개설·운용 규정은 원안 발표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최종 개편안 확정 시점에 계약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는 게 좋다.